상속세 면제 한도액 개편안, 무엇이 달라질까? 💰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때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최근 상속세 면제 한도액 개편안이 논의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기 📘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고인의 금융 자산,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상속 재산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란?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설정된 금액입니다. 이 한도는 고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가 낮아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권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현제, 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국내외 거주에 따라서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외 재산이 모두 상속대상이며,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범위에 해당됩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산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증여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

구분	상속세	증여세
발생 시점	사망 시	생존 시
재산 이전 방식	법정 상속에 따라	자발적인 재산 이전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모두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최저 세율을 10%에서 시작하지만 시작하는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1억 원 이하에 대해 10%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1천만 원 이하에 대해 10%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로는 각 공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공제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공제금액	공제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미만: 5억 원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이상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 재산 x 법정 상속자분	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 원 초과: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의 100%	6억 원
재해손실 상속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중 받은 재해로 손실된 금액 공제 가능

상속세 공제 한도액

상속공제		공제금액	공제한도
기초공제		2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가 5억 원 미달 시,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가능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x 1천 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5억 원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공제 종류

기초공제
상속 개시 시 2억 원을 공제하고, 가업 상속인 경우
가업 재산가액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고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요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을 받으면 적용되고 한도액은 상속재산 공제액의 합과
5억 원 중 큰 금액.
가업상속공제
특정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액은 가업 상속재산가액과 계속영위기간에 따라 다름.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액은 특정 조건에 따라 계산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가액과 금융채무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 공제의 경우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 개편안의 핵심: 무엇이 달라질까? 🛠️

이번 상속세 면제 한도액 개편안의 주요 목표는 국민의 세금 부담 완화와 공정한 상속 환경 조성입니다. 아래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계산해보기👇👇

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향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크게 개편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상속 공제 한도를 현재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용되던 20% 할증평가가 폐지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기존 5억 원의 기본 공제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경우, 최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가업 상속 공제 확대

가업 상속 공제 한도액이 현재 최대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보다는 유예쪽으로 기우는 분위기 입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가상자산(코인)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더 연기되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번 발표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하가 제외되었습니다.

5) 세수 영향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약 4조 3,515억 원이며, 이 중 대부분은 상속 및 증여세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 내 야당의 반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소화

복잡한 상속세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특히,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속·증여세 개정 내용📌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개정 배경

이 조치는 한국의 상속세 명목 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26%)이나 미국·영국(40%), 독일(30%), 프랑스(45%) 등의 주요 선진국 세율을 감안해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율 변경 사항

기존의 5개 과세 표준 구간(1억, 5억, 10억,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은 4개 구간(2억, 5억,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으로 축소됩니다.

특히,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누진 공제액도 1,000만 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 공제액은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되며, 이는 2016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된 이후 8년 만의 변화입니다.

다만, 기본 공제(2억 원), 일괄 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개정안 예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상속 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

개정 전(현행)

현재 기준으로는 약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배우자 공제(5억 원)와 일괄 공제(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차감한 뒤, 남은 과세 표준 15억 원에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1억 6천만 원)을 빼서 산출된 결과입니다.

개정 후

반면,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약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공제액이 17억 원(기초 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 공제 10억 원)으로 확대되어, 과세 표준이 8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진 공제액이 기존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세 부담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세는 현행 4억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 재산 25억원/ 배우자1명 & 자녀2명	상속세	공제액
개정 전(현행)	약 4억 4천만 원	약 10억원 차감/ 40% 세율 적용
개정 후	약 1억 7천만 원	약 17억원 차감/ 30% 세율 적용